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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현 정부가 독재인 이유
게시물ID : sisa_1130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골탕
추천 : 34
조회수 : 344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9/04/30 17:57:31
ㅇ어제 연합TV에 나와서 현 문재인 정부가 독재인 이유가..

     유신독재를 보면 그때도 .. 힘으로 다수가 법을 맘대로 밀어서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도 민주당과 범 여권이 힘으로 법을 여야 합의없이 밀어대니 독재다. 이제껏 여야 합의없는 선거제룰 제정은 없었다. 

  ㅇ이 시키 고등학교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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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민주제는 다수결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의회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기본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식적 합법입니다. 다만,그법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반국익이라면.. 당연 야당은 반대하고.. 그럼에도 밀어 부친다면.. 여론이 안좋아지고, 국민의 저항에 부딛혀서 선거시 심판을 받겠지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및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혁입법입니다. 자한당의 당리당략으로 방해질로 국정을 마비 시키는 현실에서, 국민의 바램을 4당 협치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입니다. 

그럼에도 극우 자한당 마저 포용하여 같이 여야 합의로 법안통과를 이루고자하는 선진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법안 합의 과정입니다.

민주적 합법과정을 독재로 인식하는 이준석의 괴변에 스피커를 물려주는 연합TV는 언제 300 억  토해놓을지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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