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죄의 이유.txt
게시물ID : bestofbest_147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그릴리아
추천 : 328
조회수 : 27143회
댓글수 : 3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2/07 01:13: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2/06 15:11:11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38737

 

권은희 수사과장 이외에 다른 경찰들과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 인정못하니까 무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