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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주장에 대한 몇가지 생각
게시물ID : sisa_1130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골탕
추천 : 1
조회수 : 12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05 02:01:35
 1. 임이자가 문의장 생명의 은인이라는  주장
   - 그런식이면 히틀러는 인류의 은인. 결과적으로 극우 전체주의의 잔혹성과 전쟁의 위험성을 인류가 깨닫게 했음으로...
  -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빌라도는 기독교의 은인. 결과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이루게 하였으므로..
  - 우리는 파생되는 결과의 편린이 아닌 그 의도와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함.


2. 패스트트랙 합의는 좌파민주당과 좌파3야당의 야합이라는 주장.
  - 그런식이면  자한당의  나경원이 지난번 합의한 여야5당의  합의는 좌파5당의 합의임. 민주당과 합의 했다는이유로 야3당을  좌파연합으로 본다면 민주당과 이제껏 다른 많은 법안 합의했던 자한당은  무엇인가?
  - 아울러  앞으로 자한당이 민주당과 이루는 어떤 합의도 자한당 스스로 좌파가 되는 합의가 될것이므로  태극기 부대는 삭발로서 자한당 반대해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음.
  - 한쪽으로는 여야 합의주장 하고..  서로 협치로 합의한 야3당은 좌파로 몰고 ...  본인들은  절대 합의 안할 전략이면서.. 국회등원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약속하라는 모순 ...
  - 극과극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자한당은 스스로 극우화되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될것임. 아울러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혁입법을 올바르지 못한 합의라 칭하는 야합이라고  보는  자한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  것임.

3. 패스트트랙을 강행한것의 결과로 자한당이 나간것이므로  금번 자한당의 장외투쟁은 무조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주장.
  - 자한당의  주장은 그 어떤 자한당의 행위도 그들이 원인이라 주장하는것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임.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 지금 국민 화병이 나는 원인이 자한당의 장외투쟁 때문이므로 자한당이 병원비 물어내야 함. 아울러 산불강원도민  추경 발목으로 고통 연장에 대해 책임. 경제 살리기 제때 투입못하는 추경발목 책임..모두 자한당이 져야함. 그 원인이 자한당 때문이라는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져도 된다면...
  -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임. 여야합의로 몽니 자한당까지 참여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포용의 과정임.
  - 자한당이 장외투쟁의 이유라 주장하는 원인의 정당성, 그리고 자한당의 장외투쟁이 가져오는 결과와 고통을 가지고 국민이 심판할것임.

4. 사보임 절차의 하자에 근거한 불법 패스트트랙이므로 원천무효. 그리고 그것을  막기위한 자한당의 국회 점거를 뚫고 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폭력적 진입이라는 주장.
  - 그런식으로 앞선 원인에 의거해 현재의 불법행동을 정당화 하자면..명백히 불법적으로 국회회의 방해한  자한당 의원들을 몽둥이 찜질 해도 됨. 대다수의 법조인, 국민, 언론, 지식인..심지어 자한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인정하고 있음.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 행동에 대해 그 대응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면... 불법  자한당 의원  앞으로 보는 대로 몽둥이 찜질도 용서됨. 그 원인 제공자가 자한당이었으므로 그 대응으로 몽둥이 찜질의 불법성,  폭력성도 용서됨.(만약, 자한당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
  - 사보임의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 패스트트랙에 대한 항의도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그런데 의안 제출방해. 회의실 점거는 불법임. 불법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역사적 판단이 상식임.
  - 결국 사보임 절차문제는 헌재판단으로.. 자한당 불법 폭력은 선진화법위반으로 검찰 판단으로.. 지켜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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