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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이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는 마무리됐다”
게시물ID : sisa_1130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5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09 21:27:51
검찰, 비위 사실이 드러난 66명 법관 명단 대법원에 건내
이미 대법원도 자체 조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들 수십명을 파악했던 상태
하지만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했을 땐 이미 32명의 징계시효가 끝난 후였다며 마무리
언제 징계시효가 끝났는지도 어떤 비위 내용인지도 안 알려줌
남은 34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
이중 이미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된 판사는 5명 뿐
사법농단했다고 공인된 애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판결하게 생겼음 ㅋ
이 정부의 핵심 정체성인 적폐 청산에조차 이렇게 소극적일 거면 도대체 왜 이 정권에 합류한 건지? 평생 재판만 한 판사의 실력,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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