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전방위 압박 - 화웨이에 공급되는 주요 부품 업체와의 거래를 끊음으로써 사실상 화웨이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 여전히 범미국 (특히 영국이 들어갑니다) 진영이 갖춰든 반도체 환경은 생각보다 공고한듯 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지,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어떤지 정보들이 많으니 볼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국 때리기에는 민주 공화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양키 놈들이 어떤 면에선 참 지독하고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기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입니다. 소위 남중국해로 불리는 지역에서 기업활동 하는 것들 제재할수 있는 법적기초를 다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달러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 중국이 무역으로 막대하게 번 달러들이 엄청나게 일대일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은행 제재 들어가면 굉장히 골아파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패권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듯 합니다.
대략적인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상수지 적자 축소 - 미국의 승리:
여전히 대 중국 무역적자의 폭은 크지만 최근 몇달간 실제로 그 폭이 줄여지고 있다. 물론 이게 정말로 트럼프의 정책 영향인지, 무역수지가 유용한 지표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 물가 상승 중국 - 중국의 승리:
물가에 있어서는 최종 소비재를 수입하는 미국이 불리.
3) 환율 전쟁: 무승부
중국의 의도적 환율 방어는 분명 미국의 관세부과를 상쇄시키는 요인.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중국에서의 외인 자금 유출 압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4) 주식시장 - 미국의 승리:
작년 두 국가 모두 주식시장 성적은 저조. 그러나 중국의 타격이 좀 더 컸음. 최근 상승장이 다시 촉발되어왔으나 - 무역협상이 교창상태에 빠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수 있을지는 의문.
5) 경기침체 속도 - 미국의 승:
두 국가 모두 경기침체 신호가 잡히고 있으나 그 속도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 가파름. 4월 중국의 산업생산량, 소매업, 투자 모두 경제학자들이 예측한것 보다 더 침체.
다만 관세부과가 성장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재정정책/통화정책을 통한 수요진작에는 시진핑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 따라서 좀더 유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6) 해외직접투자 - 중국의 승리:
미국의 대중투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중국의 대미투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최대 80% 감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내 물가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세를 때리니 오르겠지요? 도소매기업들도 이미 올리고 있구요, 보편화시킬순 없지만 - 주변에 미국 지인들을 보면 월마트 가격 오른다!! 트럼프 나쁜놈이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분들이겠지요). 게다가 중국에 비해 경기침체가 느릴뿐 경기침체 지표는 여기저기 잡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이후가 버블이라는 주장도 많구요.
- 중요한 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통제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돈 맛을 본 자본주의 국가들은 내 자산이 조금만 줄어도 민심이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구요) 따라서 어떻게든 돈을 더 풀어서 유동성을 늘리고 버블을 더 많들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싸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구장창 말했던 것이구요. 이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동결발표가 났구요, 소수의견에 인하가 있을지 봐야할듯 합니다. (만약 미국이 하면 하반기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조심스런 견해입니다) 이미 경기침체는 시작되었구요 -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니 경상수지 적자도 예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금리 인하가 되면 하나의 싸인입니다. 돈이 다시 풀린다. 이미 시중에 돈은 넘칩니다. 다만 갈곳을 못찾을 뿐이죠. 반면 자영업은 한계상황입니다. 그 말은 있는 돈이 풀리면 한계상황들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버블 파티를 한다는 것이죠.
강남을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트리거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돈 있으면 다들 인서울 좋은 곳을 원하지 3기 신도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적어도 7-8년이 걸릴 것입니다.(서울/수도권 요지 가는 곳 만 갑니다... 나머진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한국 역시 돈맛을 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빈자부터 부자까지, 배고픈 것부터 내 이익 털끝하나 건드리는 것까지 모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형태로든 풀어줄 유혹은 커질 것이고, 만약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 중간에 시그널을 잘못주는 경우 (대출을 풀어버린다든가 - 혹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 한국의 양극화는 다시 걷잡을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5. 정부탓이니 뭐니 -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 올려드린 블로그 가시면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왜 과도한지, 한국 경제가 아직 얼마나 튼튼한지 나옵니다. 다만 경제를 장기구조로 파악하는 경우, 그게 어느정권이든 모든 책임을 뒤집을 수는 없어집니다)
오유 특성상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 각자도생의 시대에, 그리고 미국이 각잡고 중국을 패는 시기에 필요한 담론이지 않을까 해서 감히 올려드립니다...
6. 아, 그리고 한국은 일본, 미국, 유로존과 다릅니다. 그 국가들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도 사주는 주체들이 많습니다. 왜냐구요? 기축통화니까요. 종이쪼가리될 가능성이 적으니깐요. 반대로 한국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수치를 40으로 잡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경제학적 문제가 되지만 경제학자분이 나와서 일본이랑 미국 예시를 들고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당장 경상수지 빵꾸나고 그것이 지속되면 무슨 근거로 한국 국채를 사줄수 있겠습니까?
7. 대기업들은 이번 미중전쟁을 기회로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주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근대 이후 국가가 처한 (한국에서는 IMF 이후) 핸디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구조를 짜는냐가 관건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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