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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31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계시민의식★
추천 : 3/3
조회수 : 190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9/05/31 19:56:55
기본급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 적습니다
주휴수당
상여금
퇴직금
사대보험 일부부담
같은걸 따져본다면 임금은 결코 적은편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기본급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노동시간
퇴직금을 받기전에 해고
사대보험 미가입 등
최저시급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기형적인 임금구조 때문에 최저시급을 올려버리면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줄일텐데 비정규직이 짤리게 됩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구요.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최저시급 만원은 틀립니다.
현재 정부가 여러 정책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고 있지만 한계에 달한다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 다 받게되겠죠.
최저임금인상과 기형적인 임금구조 타파
이 두가지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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