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상황 반영 ‘국민계정’ 개편
신산업 등 포함된 GDP 111조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8.2→35.9%’ 하락
‘40% 기준’ 논란 속 확장재정 힘실려




한국은행이 국민 경제활동 총량을 나타내는 통계인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한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0%대 중반으로 떨어진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실제로는 더 좋았다는 뜻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폭 낮아지면서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도 다소 무색해졌다.

국내총생산 왜 늘었나?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은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났다. 기준연도 변경은 국민계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2010년 통계에서 2015년 통계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이렇게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한다.

2015년 통계에는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신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생산 관련 여러 행정자료가 보강됐다.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출을 투자로 바꾸면서 자산으로 집계되는 등 추계 방식의 변화도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2015년 국내총생산은 기존보다 94조원 늘어난 1658조원이 됐다. 이를 기준으로 해마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맞춰 계산하는 2016~2018년 국내총생산 규모도 연쇄적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2.3%포인트 하락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엔 38.2%였지만, 새로 바뀐 수치를 적용하면 35.9%로 2.3%포인트 떨어진다. 2014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마련한 중기재정운용 계획에는 2014년 국가채무를 514조8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을 36.4%로 전망했다. 2014년 3월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 뒤 그해 최종 국가채무는 533조2천억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35.9%로 하락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중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naver.me/GMEHqu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