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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의 겨울왕국 저작권 위반 처벌이 짜가일 가능성이 높다.
게시물ID : bestofbest_147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18
추천 : 265
조회수 : 31410회
댓글수 : 3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2/09 00:45: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2/08 18:34:55
1. 디즈니의 한국 법인 이름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코리아'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컴패니 코리아'임.

2. 공식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판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화질에 군데군데 맞춤법이 틀렸음.

3. 1566-0112는 유명한 보이스 피싱 번호임.

4. 현재 저작권 법 상 '업로더'만 처벌 대상이며 '다운로더'는 처벌 대상이 아님. 과거 동인지 관련으로 처벌당한 다운로더들은 저작권 법이 아니라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임.

5.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고의적 불법 유포가 아닌 경우 조서 작성 후 일정 시간의 저작권 교육 이수 후 집행유예 처리됨. 월트 디즈니가 아무리 파워가 세도 국내 현행법을 뜯어고칠 권한은 없음.(FTA 관련해서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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