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아베

-한국은 1965 박정희 정권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약속을 했스무니다.

-일본이 보상금을 주고 청구권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그런데 한국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관계를 흔들고 있스무니다!

-그렇기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무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는 경제 기반을 되살려 권력의 연장으로 삼기를 원했고

-일본은 꺼림칙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싶은 양 정치권의 윈윈으로 이어진 졸속 협약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고 있었기에 '배상'할 수는 없고 '보상'할 수는 있다.

-라는 입장 하에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지불.

-이 후 한국은 두번 다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시함.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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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일본에 참 좋은 빌미거리를 주었죠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