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민노당 검사가 사표를 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외로 검찰은 개개인의 사상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신규임용때도 사상검증 따위 쿨하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검찰이랑 대판 싸우고 나와서 검찰디스를 하고 다니는 금태섭, 김두식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거죠. 신규임용이 빡빡한 사상검증도 했다면 검찰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 얘기도 워낙 검찰이 답답한 집단이라 때려 치우자고 욱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기는 합디다만;;; 그래도 주변에서 민변이나 인권로펌, 빨갱이로펌(?)에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검찰로 들어가는 분도 많이 봤고 실제로 정당경력을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신규선발을 할 때 경력과 사상을 따지는 곳은 법원입니다. 문재인이 운동경력 때문에 법원에 못 뽑힌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검과 일선의 인식차이가 생긴건, "공을 세우면 감투를 주는" 정권과 검찰의 기브앤테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 올리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니까요. 까놓고 얘기하자면 노무현 정부도 이런 현상에서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 중에서 가장 나았던거죠.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 따위가 아니라 정권의 대주주가 되버린 검찰. 대안은 뭘까요?
1.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판만 한다 :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경찰총장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더불어, 경찰분들 중에 "내사단계의 강제처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2. 대검으로 전국통일된 조직을 깨부숴 지방분권화한다 : 지금 검사는 전국단위의 1개 조직체입니다. 그 수장이 검찰총장이죠. 이걸 지방단위로 박살내서 5개 고등법원에 대응되는 5개 고등검찰만 남기고 대검은 없애는 겁니다. 동등한 5명의 고검장(오..오로성?)이 존재하는 거죠.
3. 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한다 : 나름 괜찮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는게 문제죠. 지금 4대권력기관을 검/국세청/감사원/국정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甲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비용이 늘어나면 부패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니....게다가 공직자수사처가 외풍을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4. 검사를 선출직으로 바꾼다 : 미국에선 아예 검사가 선출직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기관이 어떻게 투표를 하고 공약을 내걸고 하냐구요? 에헤이 이 사람....객관/중립 이런 말은 결코 지구 상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니까 그러네.. 검사가 아예 정치색을 깔끔하게 인정해버리고 대신에 의심스러운 사건은 의회청문회나 특검제도로 해결합니다. 이건 수사권이 없으니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다크나이트에서 하비 덴트가 선거 때문에 모금파티하는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5.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실시한다 : 원래 미국에서 특검은 대통령마저 골로 보낼 정도로(워터게이트 사건)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없습니다. 이건희? 이명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사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인거죠. 그래도 제대로만 기능한다면 특검제도도 괜찮습니다. 미국에선 대통령도 골로 보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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