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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게시물ID : phil_14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0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1/24 11:05:17
연예인들은 최순득씨에게 김치 얻어먹으면서 돈까지 줬다고 하던데....그럼 다른 영역은 어떨까? 
가령, 금융권내 최순실라인이 없을 리가 없잖은가...하는 생각이 들게 함.
 
이런 경우는 특정부서에 인사발령 난 이의 아내가 최순실이랑 친목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우병우의 경우엔 장모였었다고 함.
게다가 국민연금은 조직 전체가 삼성의 합병에 동조한 모양새라 내부 전체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 장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어려운게 아님. 
그리고 삼성을 밀어주고 그 댓가를 주고 받았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함. 그게 삼성합병이건 삼성이 원하는 차세대 산업이건.
문제는 대체 누가 낙하산인가 하는 거임. 
즉, 이 상황은 이 정부들어 임명된 인사 전체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데....비유하자면 거의 실드를 장악한 하이드라 수준이 됨.

이 상황에서 생각해볼 것
1.수사는 추정된 어떤 가설을 두고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 같음. 발견된 증거는 추정된 가능성에서 세운 가설을 확인하는 방향임.  
증거는 개별적인 사실, 팩트고, 진실은 개별적 증거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하는, 추정된 가설을 포괄하는 최종적 맥락임.  

2.이렇게 까지 망가진 건 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함. 시스템이 이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이게 하고 있음. 
그 사람 하나만 처벌하면 나머지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이 생각하게 만듬. 근데 어떻게 이런 이들이 대형사고를 칠 수 있는 위치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안종범 같은 경우 거의 박근혜 지시대로 일했고, 업무 위치상 그럴 수 밖에 없었으니 별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공직자는 그게 아니네. 사실 이게 맞음. 이걸 적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무책임해질 수 밖에 없음.
 
몰랐으므로 유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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