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들어서고는 거의 활동을 안하다가 마음이 심하게 들석일때만 글을 써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고도 애달픕니다.
오늘자 신문에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이 실렸더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체에 따른 문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장하는 바를 뉴스에서 조금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은 수출관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대 대상국 절차를 가진 모든 국가로부터 우대조치를 인정받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인지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무역제재에 대해 한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몰래 반출한다며 관리상의 이유로 경제제재를 할수밖에 없다는 이류를 대자
7월12일 한국정부에서는 "한일 모두 위반사례가 있는지 국제기구에 공정조사 의뢰"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제안에 일본은 꼬리를 말아내린바 있구요. 제안이 겨부되고 청와대 NSC에서는 국제기구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8월 2일 '수출관리'라는 명목으로 한국은 우대국가에서 제외되고 경제침략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저 말을 꼬투리로 일본 제국주의 회귀희망세력에게 정부에서 "공정한 국제기구의 평가를 받자며"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소미아(GSOMIA)를 반드시 폐기해야하는 이유 두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힘의 논리가 먹히는 세상에서는 미국도 못 믿어서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고 우방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큰 역황을 했고, 어려운 시기 원조를 해주었으며, 625 한국전쟁때는 같이 피를 흘린 고마운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625에 참전한 국가의 군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고마움을 대대손손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국가간의 이익에 기초한 자국 이기주의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1905년에 미일간 맺어진 '가쓰라태프트밀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러일전쟁 직후에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지배한다'는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때에, 대한제국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먼저 체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고종은 밀약이 맺어진것도 모르고 미국을 의지했었죠. 그리고, 다가온 것은 한일합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해방이 되고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한국내 움직임을 미국 자신의 입맛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일제관료와 친일주의자들이 필요해지자.
미국은 일본 전범들을 살려주었으며, 한국내에서는 친일주의자들을 중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직도 게국주의적 영광을 잊지못하는 무뢰배들이 날뛰고 있고,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친일청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계, 재계, 문학계 등등 온 곳에 독버섯처럼 굳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국가가 힘이 있을 때 지리적 안보도 경제적 안보도 지켜지는겁니다.
두번째는, 세상 이치는 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월달에 트럼프가 일본을 장문했던 것 아실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모두의 우려처럼) 기어코 이즈모급 항공모함 '가가'에 승선하였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갔을겁니다.
2019년 8월 2일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을 저는 '기해왜란'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결정이 오기전까지 미국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해 보십시요.
미국은 가타부타 한적이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으로 봐서는 핵심적 이익을 공유할 우방이니까.
어느쪽도 편을 들어주기 어려웠슬겁니다.
그러나, 과연 중립이었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겨우, 3일전인 7월 29일에서야 미국에서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을 내어놓습니다.
어느쪽도 더 이상 진행하지말고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협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죠.
한국은 맏아들이고 일본은 그 날 바로 거부해버립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단칼에 뿌리칠만큼의 자신감이 있던 국가이던가요?
미국의 동의없이 무언가 일을 벌릴만큼 일본은 통크지않다고 본다면 잘못된 걸까요?
뭐...미국이 진실로 중재할 의사가 있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지소미아는 폐기해야 합니다.
뉴스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으면 역설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시켜도 명분이 있으니 현재로 봐서는 미국이 싫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일본선거 이후로 미루어 놓았는 거 아실겁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도 일본에 다시 협정을 맺는 것을 이유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지소미아를 이유로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천만분의 일이라도 있을지도 모르구요.
그러니, 지소미아는 마지막일까지 들고있으면서 미국을 압박하다가
미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촐회건을 한국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한 파기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협정을 지렛대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하구요.
예전에 돌아가신 선친은 이런 말을 자주했습니다.
일본 팸아후 혼란의 해방정국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미국 믿지마라, 일본 (틈만나면) 일어난다. 소련 속지마라."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마십시요.
2019년 8월 2일 일본의 기해왜란을....
대구에서 육십 바라보는 육바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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