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록시로 재업하는 글입니다.
열심히 썼으니 길더라도 꼭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비질 많이 하는 눈팅족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베나 블로그,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토론방에는
참여 정부 시절의 시위 진압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사진들이 마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FTA 관련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격 진압이었구요.
물론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굳이 사진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폭력/과잉 진압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압과 현재의 진압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게 그거라고 (내지는 노 전 대통령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료의 신빙성
위에 올려드린 예시에서 NEWSIS라고 적혀있는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합뉴스는 저런 형식의 워터마크를 붙입니다만, 뉴시스는 컬러로 된 워터마크를 붙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실제 팩트와 섞여서 마구잡이로 유통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2. 당시의 시위와 현재의 시위가 같은 성격인가
당시 과잉진압이 이루어졌던 시위들은 대부분 과격 성향의 시위였습니다.
정말로 죽창들고 청와대나 국회로 밀고 올라가려는 시위였지요.
현재는 다릅니다. FTA 시위대가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함께와 같은 일부 극좌성 단체들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나요, 죽창을 찌르나요?
참여 정부 시절 평화적인 집회는 이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허용되었습니다.
3. 당시 과잉진압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과 현재 과잉진압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같은가
당시 과잉진압으로 농민 두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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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공득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화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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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과문만 보아도 노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 경찰청장은 사퇴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을 중시했기 때문에 직접 사퇴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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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사과성명이후 이어진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은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허준영청장)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은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 주었으면 좋겠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며 허준영경찰청장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압박감이 많이 느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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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문책인사를 할 권한이 있었다면 했다는 말이죠.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고, 바로 '폴리스 스토리'라는 회고록을 발간,
노무현 정권을 맹비난하다가 무려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명박 대선 캠프에 몸을 담다가 코레일에 낙하산 사장으로 가게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버린 사람이 MB의 심복이 되어 공기업 사장이 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명박 대통령은 6명이 죽은 용산참사 이후 사과했나요?
4. 노무현 대통령은 과잉/폭력 진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인권위의 권고였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만들 정도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과잉 진압은 경찰청장 자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 더, 지금 일선에서 쓰이는 (비교적) 안전한 "평화방패". 언제 도입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물론 장비 보급에는 시간이 걸리는지라
참여정부 시절 시위 진압 모습에는
종종 날카롭게 갈아서 날을 세운 알루미늄 방패 따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방패로 맞아서 터져나가고 깨져나가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노 대통령이 마련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평화방패는 테두리에 고무가 부착된 플라스틱 방패입니다.
테두리 고무는 암만 갈아도 고무입니다. 알미늄이나 FRP 방패처럼 무기로 쓰기 힘듭니다.)
현재 유해논란이 일고있는 CS최루액도 참여정부 때에 폐기되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구매, 사용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아직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긴 글이라 묻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올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이 됩시다.
국민이 비판적 사고를 포기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P.S.
스샷에 있는 호우나두 님. 혹시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답해드립니다.
김미화 씨는 2007년 12월 24일 국가인권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그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두 달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권위 홍보대사로서 김미화 씨가 과잉진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사인으로서의 김미화 씨가 과잉진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사인이었던 김미화 씨가 자신의 의견을 꼭 공개적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가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사인이냐 하는 문제로 끌고 들어가지는 마시죠.)
이 정도면 대답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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