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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의 본질
게시물ID : sisa_1139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작
추천 : 5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9/07 03:23:24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포스트.

1) 서울대 홍모 교수로 대표되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위 기득권 꼰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자만이 넘쳐 되려 확증편향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연구를 업으로 하는 교수라는 작자(그것도 서울대 대학원장이라는)부터 세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자신이 대단히 제자들을 아끼는 듯 장문의 글을 광장에 던지고는 실제 본인 글의 전제 모두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낯짝 두꺼운 것도 특징.

2) 정치 경제 언론의 구체제 권력구조를 떠받치는 기반은 연수원 기수로 체계화된 사법고시 카르텔인데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권력 복마전의 칼잡이들과 호위무사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카르텔의 역할과 견고함을 간과하고 어설프게 벌집을 건드렸다가 큰 낭패를 본 것이 지난 참여정부.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그가 구체제 적폐 청산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사법개혁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조국 후보자 지명사태이다.

조국 후보자는 아마도 사시패스한 법조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나쳐 온, 너무나 고통받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고시 협곡을 건너지 않은 비겁자인 주제에 실무도 모르면서 떠드는 이론가 나부랭이였을터(그토록 무시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비록 고졸이지만 사시는 패스했는데, 하물며 사시도 안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청문회에서 거론된 오상방위 전설에서 그 기류를 엿볼 수 있다(하... 이건 진짜. 김진태 이 XX는 진짜 비열하다).

그런데 이자가 심지어 사법개혁의 깃발을 들고 점령군으로 온다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겠는가. 사법카르텔의 통제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통을 쥐고 놀고 있는 자신들에게 진짜 칼을 휘두를수도 있다는 공포와 어이없음이 공존했을 것이다. 이 카르텔에 자칫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구체제권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수구 정치인, 언론빨대, 온갖 불법/탈법으로 부를 축적한 경제권력들이 총동원되서 이 천인공노할 문재인과 종북좌파들의 시도를 분쇄해야만 했을 것이다.

초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기간 중 압수수색, 가당치도 않은 봉사 표창장관련 소환없는 기소, 언론빨대와 합작한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일.

어쩌나.
감수성 풍부한 노무현, 유시민과 달리 이 두 콤비는 사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선의의 옹호자(MBTI - https://www.16personalities.com/ko/%EC%84%B1%EA%B2%A9%EC%9C%A0%ED%98%95-infj
)'인 것을...

이제 간략히 정리하자.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건국이래, 진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투입되서 시작하는 최초의 사법개혁 시도이며 그 시도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두 콤비의 성향상 최소한 중간보스 몇 놈과 두목급 한 두놈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긴장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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