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정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치인들 그놈이 그놈인데?" "정치가 나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무식한 소리들 많이 들어 봤을겁니다.
저는 반대로 삶에서 정치만큼 중요한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야 정치는 선거에서 투표하는게 대부분일 겁니다. 투표로 누구를 뽑느냐? 뽑히는 이가 어떤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한국은 대통령제 중심국가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통때하고 지금 당장 생각하는것만
몇개 이야기 해보면
노통때
1. 주5일 근무제 시행 : 말이 필요없죠. IMF와 반대의미로 2000년이후 우리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노통때 주5일 근무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김대중대통령때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노통임기시절에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노통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선 반대편 후보들중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자" "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둥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수구기득권 세력의 논리입니다.
심지어는 당시 대형교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에 놀러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일요일 교회에
안나올꺼'라는 겁니다.
어쨌든 노통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우리삶을 바꾸었는지는 주6일제를 하시던분들은 아마
다 아실거라고 봅니다.
2. 군복무기간 단축.
노통때 군복무기간 단축이 시작됐죠. 실제로 3개월 줄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단축이였고 시행되다가 이명박때 중단되서 3개월
단축된거죠. 이것도 군대다녀온 남성분들이라면 어떤의미인지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반대했죠. "한국은 휴전국가다" "복무기간 단축되면 전투력 떨어진다" 등등말이죠.
위 두가지는 제가 노통이 내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었냐? 라고 가끔 술자리에서나 택시기사들하고 논쟁하면서 항상
써먹는 레퍼토리입니다. 물론 노통때 저런 정책들이 노통 혼자만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환경들이 받춰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한국보다 낮은 GDP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점. 당시 한국사회가 성장지향주의에서 점차 벗어날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었다는점. 이미 주6일근무제의 주된 산업인 제조업에서의 한국노동자의 기피문화가 많아지고 있다는점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도층에서의 지지가 절대적 있었죠.
군복무기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평화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도대체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 진거죠.
이래서 정치는 경제문화사회와 떨어져서 이야기 할 수 없습ㄴ다.
이명박근혜때의 쓰레기같은 정책들도 왜 정치가 중요한지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문통때로 넘어와보죠.
1. 최저임금인상 : 뭐 대표적이죠. 지금은 최저임금동결이 주 여론이 될정도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최근의 무슨 단체의 청년 대표가 최저임금이 왜 만원이 되야하는지에대해서 " 최저임금이 만원이되야 해외여행이라도다녀온다"
는 말을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하는걸 보고 그냥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예 삶의 기준이 저희때하고는 달라진것입니다.
2.주52시간 근무 :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가 "매일 9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다가 요새는 52시간근무제 때문에
6시30분이면 회사에서 컴퓨터 꺼버려서 퇴근하는통에 삶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더군요.
3. 직장 갑질 근절 : 이것야 지금 시행초기지만 이것만 제대로 정책되면 아마 현재 직장 퇴사사유 1위인 "상사 동료와의 갈등"은
없어지게 될겁니다.
뭐 위3개야 지금 시행중이고 아직 평가하기가 이르죠.당연히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있는것이기도 하구요.
속도조절이 필요하기도 한데 방향자체를 바꿀수는 없는겁니다.
이렇게 보통 수구세력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정책들은 평범한 일반인의 삶에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국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조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냥 싫다. 뭐 이거야 당연한 거고.
2. 조국자체가 문재인보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하고 다니는 말은 문재인 이상으로 현재의 수구세력에게 위험하죠.
그러니 수구세력은 무조건 막아햐 하는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권이라도 잡으면.....
3.검찰이야 수구기득권 세력의 방패막이 중에 하나였죠. 이걸 깰려고 하니 조국이 싫은겁니다.
누가 한국 보수의 물적토대(저는 수구기득권세력이라고 봅니다만)가
지식인, 보수 언론, 문화, 재벌, 권력기관, 기독교,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검찰이야 권력기관의 상징이죠.
이걸 조국이 무너뜨릴려고 하는겁니다. 이러니 조국이 좋을수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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