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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게시물ID : sisa_148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0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18 23:50:40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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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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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협상의 결과가 이건가요? 이런 걸 국익에 맞도록 협상에 반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건데, 미국의 요구대로 다 열어 줄거면 협상은 뭔가요? 그냥 법제실무회의만 하면 되었지. 최소한 이런거 열어 주고 뭘 얻어 왔단것게 있어야 중소상인들도 국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말이라도 하지.

저는 현재의 조건은 불공정하니 재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에 흥정없는 게 어딨나요? 손해를 많이 볼 거 같으면 물리던가, 손해가 적은 싯점에서라도 물려야죠. 그게 비지니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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