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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하례드립니다. 송양지인을 새겨주십시요.
게시물ID : sisa_1139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은동행
추천 : 19
조회수 : 10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9/09 12:47:46
임명 재가소식만 목빠지게 기다리다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와보니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다. 일제치하에 누군가 말했듯이 나는 진짜로 덩실덩실 춤을 춰 보았다. 예전에 사극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의 춤사위가 생각이 난다. "아바마마, 저의 춤을 한번 보시옵소서". 좀 고쳐쓰자. "문종대왕이시여, 저의 춤을 한번 보시옵소서!!"

조국 법무부장관께 하례드린다. 그리고 부탁드린다.

칼은 베라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때 님께서는 "본인 가족건 수사에 대하여 검찰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않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고사성어 하나 상기시켜드린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고사를 늘 염두에 두시라.

잘 아시다시피, 중국 춘추시대에 송나라와 초나라가 패권을 다투다 전쟁을 벌인데서 나온 고사이다. 두나라는 송나라 국경 홍수(泓水)에서 서로 대치하게 된다. 초나라가 막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 국경 홍수(泓水)를  건너기 시작했다. 초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널 무렵 송나라 한 신하가 "공격해야 한다"고 진언한다. 홍수는 물이 깊고 지형상 송나라가 방어를 하기에 딱 좋은 지형이었고 초나라 군사의 수는 송나라보다 많았다. 하지만 송나라 양왕(襄王)은 거절한다. 그 이유는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초나라 군사가 강을 다 건넌 뒤 진을 갖추고자 할 때 그 신하가 "진을 정비하기 전에 공격하자"고 다시 한번 진언한다. 하지만 양왕은 "군자는 남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역시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되었는지는 아시리라. 송양은 상처를 입고 전쟁은 대패했다. 송양도 이듬해 그 상처로 사망하고 만다.

왜 이 고사를 들먹이는지는 아시리라.

노무현 대통령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검찰의 행태'를 '온고이지신' 하시라는 의미이다. "적을 앞에 두고 명분을 고집하다가는 내 죽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점을 절대 잊지마시라.

검찰 전체를 뒤엎어 놓으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명제임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렇다고, 경찰에 힘을 과하게 실어주시면 안된다. 해방전후의 역사에서 보듯이 경찰도 권력을 가지면 검찰보다 더 큰 폐혜가 생긴다. 오늘날 검찰도 경찰을 억제하려다가 괴물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라. 경찰에 수사권이 가면 엄청난 인권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주시라. 요점은 양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어려운 과제임을 안다. 장관님의 정책에 힘을 실어나기기 위해서는 조기부터 '공수처'를 강하게 밀어부쳐 주시라. 확실한 명분이 있으니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

드디어, 때가 왔슴을 피부로 느낀다. 대내외적으로 오래된 억압과 굴종을 깨고, 말로만 하는게 아닌 진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천재일우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본다.

다시는 친일제세력과 수구세력들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이용해먹지 못하도록 대못을 쳐주시라.

하례드린다. 하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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