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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