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국 장관의 통화 사건은,
1.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2.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서의 통화 였으며,
3. 통화후 검찰이 추가 영장을 여러차례 발부 받아 11시간 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한 점
으로 보아 검찰 수사을 지휘 또는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통화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자한당등은 당연히 정쟁의 빌미로 삼아 파상 공세를 취할 것이나 의미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되어 헌재까지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을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쟁을 유발하여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한당을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만 해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텐데 그게 또 지금의 언론으로는 어렵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주광덕으로 인해 일부 검찰과 자한당의 유착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무부는 감찰권을 행사하여 자한당과 유착관계에 있는 검사조직을 축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을 동력으로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실행하기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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