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에 인지수사 축소도 포함된거 같네요.

특수부가 그동안 인지수사 라는것으로 칼춤을 췄으니.



인지수사라는게 왜 문제냐면 고발이 안들어와도 

합리적 의혹의 근거가 없이도 검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수사를 할수있다는 것이죠. 

고발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수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본후 수사여부를 결정

하거나 일부러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물며 고발이나 근거가 없어도 검사의 관심법으로 

저사람 의심가네? 하면 70여군데 압수수색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폭군인 궁예가 하던짓이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개혁 저지 같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수 있는거죠.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이 생겼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