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최근 타결된 RCEP은 이른바 메가 FTA로 불릴만큼 거대한 무역협정입니다. 아직 최종 성명이 이뤄지지 않은 걸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사실상 타결된 것과 마찬가지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같은 논조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타결됐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503도 자기 임기 때 RCEP이 타결되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꽤나 닭짓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고 신남방정책을 펼치던 이번 정부 때 운 좋게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다행이네요. 503 때 타결됐으면 엄청난 언론 기사가 쏟아졌을텐데 말입니다.
아울러 위의 표에서 보이듯 오늘 디플로맷에 기고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인도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타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과도 최초로 FTA 협정이 맺어지는 형국이라 그들의 수출규제 명분이 더 약해지는 건 덤이고요. 기사에서도 나오듯 오바마 시절에 우리나라는 제외됐던 CPTPP도 RCEP과의 통합이 기대되는만큼 자동적으로 더 큰 시장에의 출입증도 기대되는 형국이고요.
기업들은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노조탄압이나 법인세 봐주기 같은 자잘한 거니 봐주는 정권이 좋은지 자기들 물건 팔 시장 넓혀주는 정권이 좋은지. 경제는 자한당이 잘한다라, 다 개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