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한 ‘양승태 대법원’ 굴욕 자초
민낯 드러난 사법부·검찰
대법, 전합 만장일치로 이례적 파기환송
대선 댓글파일 증거에서 배제
“박근혜 정권 눈치보기 판결” 비판
논란 부른 1심·파기환송심
1심 “정치개입 맞지만 대선개입 아냐”
파기환송심 김시철 재판장 시간끌기
검찰, 윤석열 내친 뒤 감싸기 수사
채동욱 사퇴·수사팀 공중분해
되레 민주당 의원들 기소하기도
“최고 사법기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의 판단이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만장일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자 법조계에선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건(‘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하며 사실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통상 결론이 같으면 일부 증거관계 판단이 달라도 파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지엽말단적인 데 집중해 유무죄 판단도 미뤘다. 살아있는 권력에 밉보일 수 없으니 하급심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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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과 짜고 역적 원세훈 유죄 3년이 나온 2심을 무력화 하고자 파기 환송이라는 무리수를 둠
원래 계획대로라면 1심처럼 무죄 혹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이런식으로 퉁치려고 했겠지.
그러나 503이 폐위되고 떡검은 썰리고 있으며 자기 임기도 얼마 안남음
503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임기 마치고 떡값이나 받아 유유자적하게 웰빙 라이프 하려 했겠지
하지만.. 실패!! 이 색히야
명왕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서 지금은 모가지가 무사한데 임기 끝나면 졸라 재밌을듯.
저쪽 패거리 특징이 툭툭 쳐도 먼지가 수두룩 하게 쏟아지니까 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