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국가에 승소해 얻어낸 승소금 140여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않고 자기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사용
이에 업무상 횡령 탈세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
횡령 탈세 - 추 모 검사(당시 초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 오늘 판결 나온 최 모 검사(평검사)
둘 다 수사정보가 유출됨. 이에 위 말단 검사들이 기소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이를 지시한 윗선은 밝혀낼 의지도 없이 말단 검사들만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 표출. 임은정 검사는 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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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 일개 변호사 하나가 국가에게서 승소해 얻어낸 돈을 자기 맘대로, 심지어 범죄행위에까지 사용했는데 전방위 로비를 통해 검찰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이에 오늘 윗선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최 검사 판결이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추 검사, 집행유예 벌금 70 추징금 30) 윗선은 당연히 아무 일 없고요.
뭐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조폭이랑 뭐가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