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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등 SNS를 관리하는 기관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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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리까리해
추천 :
0
조회수 :
8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2/09 0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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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등 SNS를 집중적으로 관리, 관여하는 기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sns에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여러 국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경우처럼 이용자가 위반하는 경우와
sns기업 자체가 국내 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할 경우 어느 기관이 해당 기업 및 이용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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