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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보수(?)분들께서 말하는데...
게시물ID : sisa_149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구구★
추천 : 0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1/12/19 22:47:04
대한민국 헌법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3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으로 판단들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구한다
언제 괴뢰집단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나... 4조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듯 한데...
뭐 괴뢰든 국가든 맘대로 판단하시고요. 그냥 참고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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