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하고는 있는 건가 싶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태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무죄랍니다. 
엄청난 양의 재판관련문서를 무단 유출하고 양아치마냥  증거자료 다 폐기해버린 작자인데도 무죄라네요. 

이에 대한 이탄희 전 판사의 분노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예전에 올린 적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지금도 우린 그 판사들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수사에도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협력하지 않았고요. 

어찌보면 얘들은 검찰보다 더 개혁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3권분립이라는 무적의 방패가 있기 때문이죠. 사법농단과 같은 역대급 사건이 터져도 뭉개고 비비고 넘어가려 할 정도의 권력입니다. 

그래도 다음 국회에 기대를 걸어봐야죠. 자한당이 이렇게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어떻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잖아요. 민주개혁세력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