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데...

물론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혹은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모두 네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언론이 만든 것인지 검찰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아예 못박은 듯한 잘못된 네이밍입니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믿게 끔 유도하는 아주 고약한 것이죠.  

자유당의 탄핵 언급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4월 총선에서 자유당이 몇석이나 얻을까요? 문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발의하기 위해서 재적의 절반인 150석, 탄핵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 2/3인 200석이 필요한데...

자유당이 1백석이나 건질까요?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당의 협조를 얻는다 해도 발의도 못할 것 같은데....

자유당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개입해 판세가 뒤집혀 송철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검찰 역시 이것을 전제로 수사를 한 것 같구요.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53%, 자유당 김기현 후보는 40%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2018 6.13 지방선거 6개월전인 2017년12월말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송철호 48.1%, 김기현 40.4%로 송철호가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2018.2월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김기현에 대한 선호도가 37.2%, 송철호에 대한 선호도는 21.6%로 김기현이 크게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3월16일 김기현은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지역언론들은 건설현장에 울산시청과 김시장 동생이 외압을 행사해 경찰이 압수수색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달후인 4월13일 부산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송철호
41.6%, 김기현 29.1%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송철호가 김기현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당이나 김기현측은 울산경찰청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여론이 뒤집혀 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울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경찰청장은 당시 김기현측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보도는 분명 김기현에게 악재였습니다.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지만 경찰의 수사와 관련 보도 때문에 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판세를 뒤집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또 유권자들은 언론이 전하는 뉴스 만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김기현은 경찰의 수사나 이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때문에 진 겁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압승이냐 하면 당시 광역의회 비례 득표율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입했을 경우 민주당 243석, 한국당 47석이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과 경남에서 16석중 7석, 서울 강남 3구 7개 선거구 중 3석만 차지하게 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선거당일 공중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이 조사에는 무려 2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1만여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이 응답율 5-7% 정도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기존 여론조사와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른 조사입니다. 

일년반 전의 지방선거는 문재인이 지배한 선거였습니다. 

경찰 수사와 언론보도 때문에 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근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 울주군등 5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입니다. 5개 지역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정당이 일치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싹쓸이한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018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는 좀더 얻기를 바라는 `아쉬운 선거'가 아니라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거였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당시 이러한 선거결과를 오래전부터 짐작해왔을 겁니다. 헌데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광역시 중의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과 자유당은 주장하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검찰 만큼이나 신뢰가 안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거 아시나요? 한국의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신뢰도가 OECD 38개국 중 꼴찌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집에 가서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라구요.

아마도 윤석열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제 윤석열에게서 강골검사의 이미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거만하고 독선적이며,  자신은 상사들을 들이받으면서 부하들에게는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모순된 모습을 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