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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모두 무죄
게시물ID : sisa_1149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8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2/13 22:29:04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누군지 다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도 모두 무죄 선고만 내려지네요. 아래것들 하나 둘 풀어주는 것도 명분 쌓아서 결국엔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풀어주려는 거겠죠? 검찰애들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하도 사법부에게 밟혀서 더 권력추구형으로 삐뚫어졌다는 썰도 들었던 기억인데 검찰은 붙어서 싸워보기라도 하지 사법부는 그냥 대한민국 안의 또하나의 왕국 같네요. 그것도 철옹성. 삼권분립에 의해 독립된 국가조직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방위적 사찰, 외압, 불법로비,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의혹인데 이걸 제대로 못 밝혀내면 도대체 사법정의란 무엇인지. 화가 나내요 정말.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68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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