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중국인 입국금지가 독립변수가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팩트와 도덕적 규범 혹은 국익의 차원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 홍콩에서 짧게 글 남기고 갑니다. 

중국인 입국이 코로나 확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팩트입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와 국익의 관점에서 얼마나 시행할만한거냐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입국금지를 하면 또 했다고 뭐라고 하겠지요)

저는 홍콩에 거주중인데, 홍콩도 결국 입경을 막았습니다. 누구든 중국에서 오면 무조건 2주간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관광객의 80%가 중국본토인이고, 각 대학들의 대학원생의 70%가 중국인입니다. 이미 더블딥에 빠진상태고, 각 대학들은 작년 시위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까지 감당하느라 재정에 허덕이면서도 입경을 막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높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티가 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중국인이 직접적으로 옮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수가 많아지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확연해집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죠. 보유 인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물타는 것이 아니라,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인 입국을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라면 - 장기전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어렵다 (뭐 이유는 납득할만 하잖아요, 여튼) - 대신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 지금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위로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거죠.

이미 1-2주 전에 싱가폴과 홍콩은 이미 지역전파는 시작된거고 -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건가의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사회 기반 시스템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몇달을 사회를 유지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개강이 1월인데 모든 대학은 온라인 강의 혹은 학기 연기로 들어갔습니다) 전염병이란게 인간의 생각처럼 탁탁 제어가 되는게 아닐테니깐요. 물론 한국은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또 사스에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국가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한국 정도 크기의 국가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이야기가 다르니깐요. 

 

2. 아시다시피, 홍콩이나 싱가폴 전염병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끝이 납니다. 

 

-중국에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종식이 되지 않아도 중국인 입국 및 중국과의 교류를 완벽하게 막으면 됩니다.

-지역감염을 종식시키면 됩니다. 

 

두번째 것이 안되면, 세번째를 막으면서 첫번째를 기다리게 되겠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고 보여지구요. 그 사이에 신천지 빌런이 등장하고 - 역학조사가 안되는 지역감염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우한이 무너진 이유는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기도 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져서 입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도 걸리고, 식량 배급하는 배송자도 걸리고 - 그냥 다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맞다고 보이구요, 적어도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룹으로 제어할수 있는 경우 (유학생들) 최대한 정부에서 2-3주는 어떻게든 통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