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OECD 국가들의 중간쯤 됩니다. 불행히도 1위인 항목 중에는 명예롭지 못한 게 여럿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11년째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압도적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의 비율도 14.7%로 1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1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이라고 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지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국민총소득, GNI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겁니다. 최근 5년간 평균 25%를 넘는데, OECD 평균보다 7%포인트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업이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업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세제 혜택이 기업이 유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2000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GNI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3%로 OECD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9년 뒤, 처음으로 기업 소득비중이 OECD 1위를 기록하더니, 4년 연속 수위를 지켰습니다.
2013년까지 최근 5년 평균이 25.19%로, OECD 평균과는 6.98%p나 차이가 납니다.
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았던 이유 중에는 국내 기업들이 선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에 매출이 2배에서 3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MB정부 당시에 법인세를 내리는 등, 친기업 정책 덕분이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특히 총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게 높은데,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법인세 비중은 그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 기업 소득이 가계로 환원되지 않고, 기업 내에 쌓이는 효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분배되지 않는다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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