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 지원금은 경제의 순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지만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상위보다는 더 힘들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중소상인 분들이 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경제 순환을 밑에서 부터 순환 시켜야 하는데 상위 계층 보다는 하위 계층이 중소상인에게 사용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돈이 생겼다고 백화점에 가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계층 보다 하위계층에서 소비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말이지만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저축보다는 그 돈을 사용하시겠지요. 그러면 밑에서 순환된 돈의 흐름이 선순환고리가 형성되면 상위계층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이게 케인지가 말한 분수효과이고 모든 정책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정부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1. 소득상위보다는 하위가 힘들다 2. 하위는 상위보다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다 3. 하위로 부터의 경제 선순환에 의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4. 일회성 정책이 아닐수 있어 통화량에 따른 부정 효과를 줄여야 한다
사족; 밑에 케인즈 닉을 쓰시는 분이 케인즈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하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 주였고 지금은 다시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책무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함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