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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하여 유이사장님 께서
게시물ID : corona19_1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싸는사자
추천 : 5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4/02 15:21:28
지금 현상황에서는 전국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선별해서  지급하다 보면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라 시간이 늦어
질수 밖에 없다.

선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다지급하고 향 후
연말정산이나,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징수를 
하게되면 상위 소득층은 최대46%
이상 세금으로 환수 할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저분의 끝은 어딘가 생각하게
되네요

1. 선별 작업시 과거 소득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데 과거소득이
    개개인의 현상태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는 직종,
    업종은 이사태가 끝난 뒤에 더 선명
    하게 알 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2. 전사적시스템이 한국에서 어디 보다도
     제일 먼저 자리 잡은것이  국세청
     입니다.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상위
     소득층에게 세금으로 환수 하는 시스템
     을 적용한다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견도 적어 질것 
     입니다. 
    
        !!전국민에게 다 드릴께요 하지만 
        어려운 사태 끝나고 계속 고소득을 
         yuji 하셨거나 소득이 많은것이
        확인되시면 드린 것중에 50~?%
        세금으로 환수하겠습니다.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드린것
         맘껏 써주세요!!

3. 과거소득은 과거소득일뿐 코로나 사태
    로 과거에는 상위소득에 해당 했으나
    이사태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 하며 70%에 
    몇천원 ,몇만원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안따까움? 도  헤아려야 되질 않나
    생각됩니다.

4.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없이 국민들을 설득
    하고 안정 시킬수 있는 방안 이라고
    판단되고 실물경제 안정은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이 우선시 되야합니다.


울 문대통령님  많이 힘드시겠죠?   ㅠㅠ

총선은 한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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