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한 글
1.김일성이 사망한 1990년대 한미 양국간
북한 붕괴에 대비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당시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표방
실리적 외교에 치중한 시기.
게다가 결정적으로 북-중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김일성 사망하기
2년전인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음에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 한국은 대만과
수교를 맺었는데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면서
대만은 돌연 단교를 하였고 이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 소원해졌고 독자노선을 걷게 된
초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전
김영삼 정부는 남북간 정상회담을 만들고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는 부시정부가
북한 붕괴에 적극적인 것에 대한 우려
-> 부시 정부가 북한 붕괴에 적극적에
대한 한국 정부가 우려한 것은
미국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본질적 시각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
조지부시가 ‘악의 축’을 규정한 계기는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이후
미국정부는 자국 내 테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졌고 2002년 1월 29일에
열린 일반 연례교서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 ‘이라크,북한,이란’을 선정하여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
그러나 본디 ‘악의 축’이라고 부시정부는
규정하고 싶었던 나라는 북한,이란이 아닌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설립한 이슬람 무장단체 ‘알 카에다’
를 지칭하였고 미국이 지칭한 무장단체와
관련이 깊은 후세인이 있는 나라인
‘이라크’를 지칭한 것이었고
실상 ‘북한’을 ‘악의 축’으로 넣은 것은
부시 행정부 당시 미 국무차관이었던
미국 매파의 중심인 “존 볼턴”이 넣자고 요구한 것.
3. 김정은의 두문불출에 대하여
미국 다수 전문가는 북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하려고 애썼다.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하려 애썼다기 보단 국정원 직원들(휴민트)
을 북한에 보내면서 직접 북한 정치와 사회
내부동향을 파악(대북정보 수집)하여
국정원에 전달하고 정부에게 보고하여
북한에 대한 특이동향(대북정보 수집)을
토대로 판단.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하여 직접 파악하지 않고
북한이 보여준 외부모습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함.
4.중국은 남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배제한
‘독자적인 통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만약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중국은
중국 본토를 사수하기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일어나고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개입하면서
남북한간 이념 전쟁이 아닌 두 강대국들간
이념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
5.북한이 붕괴하고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때
일본의 물자공급 없이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일본을 미군 군수품을 조달하는
병참기지로 삼았었고 일본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음.
게다가 주한미군의 임무목적은
비단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억제역할 뿐만아니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미 해군 7함대 임무목적은
작전 영역 내 모든
미 해군 지휘 및 한반도 방위이므로
전시에는 일본은 필연적으로 미군의 물자수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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