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잘못 안해도, 여자가 나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면,
경찰과 검찰 양쪽 모두에서 "유죄추정" 으로 죄인취급 받으면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생이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고죄는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죄추정당해서 인생 망하고 돈날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n번방 방지법도, 야동 사이트에서 섬네일만 보고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눌렀다는 것 만으로도
스스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무죄가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것에 관심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남자들도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