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예로 들면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시 예전에 제가 근무할때도 그랬고 얼마전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자 접수증만 가져오시면 바로 해드렸었죠(접수해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될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다 설명드리고 안내문구 도장찍어서 사인도 받습니다)

하지만 몇년에 한번씩 접수를 잘못해서 감면분 추징되는데 그럴때마다 민원 넣고 난리...

얼마전에도 그런일이 있었고 이제 접수증으로는 안되는지 민원인들(법무사들)이 창구에사 이잔에는 됐었는데 갑자기 왜 안되냐고 막 성내심...

이런거 보면 정당한 권리를 위한 민원을 넣는건 좋지만 편의를 위해사 그리고 사전에 설명도 다 들어놓고 자기 수틀렸다고 베알이 꼴려 민원넣는건 크게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만 초래할뿐이죠

일선 공무원에게 법이 잘못됐다고 100,000번 말해봤자 이미 일산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본인의 편의를 위해 개선사항으로 계속 올리지만 행자부에서 읽씹하는거라...

개인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행자부에서 실무는 쥐뿔도 안하면서 법을 만드니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