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원문 기사전송 2015-10-07 09:35 최종수정 2015-10-07 10:37

 

 

 

▶ SBS 김범주 기자:

2008년에 미국이 들어가면서 그 이후로도 몇번 우리 정부에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까지요. 그런데 결국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왜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 째는 그때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 1대1로 협상하는 FTA에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미국하곤 이미 FTA를 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론 지금 보면

TPP 12개 나라 중에 일본하고 멕시코 빼고 10개 나라하고 FTA를 한 상태니까,

굳이 큰 판에 들어가야 되냐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게, 우리가 무역에서 약점이 사실 농산물이잖아요.

그런데 1대1 FTA 협상이면 어떻게 좀 막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12개 나라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던거 같고요. 두번째는 중국 생각해서인 부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은 TPP에 못 들어오죠?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당시에 FTA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TPP 한다고 신경 분산하지 말고, 협상이란게 전문가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서 분산해서 협상하는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중국과의 FTA에 집중했던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야 왜 안했냐,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건데, 문제는 하나의 큰 변수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다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뭔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일본요. 일본이 2011년에 TPP 재밌겠다, 생각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2년 전이던 2013년에 결국 참여를 했거든요.

일본이 가입을 했다는건 아주 큰 변수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미국도 우리 정부에 같이 하자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받질 않았어요. 사실 이 TPP에 일본만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별 신경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이 미국하고 FTA 맺은거랑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될거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당장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TPP가 12개 나라가 맺은 FTA다 보니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 FTA라는건 1대 1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거니까,

한미 FTA라고 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산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TPP는 아니예요, 12개 나라가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