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는 보건 복지부로? 

문의1)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과제로 질의를 하는 것이아님을 밝혀둡니다. 

질의의 요지는 "왜!!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가!!!" 
입니다. 

또 육해공사관학교에 여성도 입학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타당한 요구를 제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병역의무는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많은 여러국가들에 여장교가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여성병역의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않는지, 여성병역의무를 요구하지 않는지 답해주시기바랍니다. 

부디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길 바랍니다. 


업무담당자가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위하여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는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연락을 원하실 경우 전화로 하시기바랍니다. 저의 자세한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단지 민원내용파악을 위해 질의자의 실명제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묻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답 변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전화번호 02-3703-27xx 

담 당 자 김x봉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병역의 문제는 국방부 사이버 민원실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2)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않으시는 여성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배우자와 세자녀 그리고 금년 93세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할머니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93세가 되신 저희 할머니는 몇 해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처음 치매임을 알았을 때는 증상이 워낙 경미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자 집에 계시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직 문제성 있는 행동장애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혼자 집에 계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작년(2004년) 9월부터 주간보호센타에서 낮시간 동안 할머니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간보호센타에서는 아침 9시30분 경에 할머니를 모셔가고, 오후 4시30분 경에 모셔다 주십니다. 작년에는 저희 둘째 딸이 재수를 하고 있어서 할머니께서 오고 가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이며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시간 맞추어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맞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할머니를 조금더 많은 시간 동안 돌보아 주실 기관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하시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비용이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 되어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제가 경제활동을 접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와 같은 형편에 놓인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노인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실 수 없을까요?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직장여성들이 마음 편히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좋은 결과,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 변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전화번호 02-3703-27xx 

담 당 자 김x봉 이 메 일 [email protected] 


1. 여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는 우리 여성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업무 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통하여 좋은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내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부 공보관실 김x봉 올림 
-------------------------------------------------------------------------- 문의3) 
이번에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공무원 여성할당제는 추진하면서 
왜 합격자가 대부분 여성인 임용에 대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않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답 변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전화번호 02-3703-27xx 

담 당 자 김x봉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임용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민원실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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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국방부에, 노인복지는 보건복지부에. 
교원의 여교사 편중(할당제 미적용) 교육인적 자원부에 


저출산 대책, 미혼모 힘들게 살고 있는 여성 가장 

등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군요 



일부 엘리트 여성만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 하고 있는 부서 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무는 일체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가 연 예산 1조원이 필요한 부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