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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읽어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mtda
추천 : 0
조회수 : 15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18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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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진행중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6887ED64F13C54E054A0369F40E84E

청원인은 대(代)를 이어서 대중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명감을 무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연구와 보급에 매진하여 온 업체입니다.
1) 청원인의 업체
청원인의 업체(주식회사 움트다)는 곡물로 대체육(肉)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육(채식 고기)은 청원인의 어머니이신 홍춘자 여사께서 스스로 채식을 통하여 암을 치유하신 후에 그 사명감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현재의 제품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2) 피청원인의 업체
피청원인의 업체(지구인컴퍼니)는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며, 국내에 산적한 잉여 농산물의 해소를 위해서 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개발한 채식 고기를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 청원인의 어머니는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이미 취득하셨습니다.
채식 고기의 원재료(견과류, 글루텐)을 수입에 의존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벤처스 “A-벤처스”는 농식품 벤처와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벤저스를 의미합니다.

작년(2019년) 초에 다른 업체 대표의 소개로 피청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원인이 생산한 식물성 고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되었는데, 정작 피청원인은 자신을 소개해 준 사람을 배제하고 몰래 청원인에게 식물성 고기의 특허권을 팔라고 접근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설득하였기에 특허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원인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매매대금을 10년으로 분할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그 기간(10년) 동안 청원인에게 특허 제품의 원재료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그 약속을 전제로 하여, 첫 회분으로 받은 3억 원을 투자하여 대전광역시에 “움트다”라는 식물성 고기 원료 생산공장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피청원인은 청원인에게서 매입한 특허(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를 본인이 연구한 것으로 홍보하여 타업체로부터 4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청원인은 매달 주문하기로 한 물량의 주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피청원인이 특이 소스를 개발할 때까지 제품의 생산을 정지해달라며 부탁하는 등의 행위로 수입없이 직원들의 월급과 공장 임대료 등을 지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피청원인 측에서는 소스가 개발된(2019년 12월 2일) 후에도 ‘미생산분이 급하지 않으니 생산 일정에 맞추어 천천히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기에 이를 믿고 전력을 다해서 생산에 매진하였는데, 2020년 2월부터는 미생산분으로 인해서 추가 주문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2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원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3~5월분인 2억4천6백4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에도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2020년 5월 12일 '생산 지연' 등의 억지로 가득찬 거짓 주장을 하며, 청원인과 맺은 10년 독점 생산계약을 파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피청원인은 청원인 측에 계약한 사항을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어겼으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청원인은 막대한 직원들의 임금과 공장 임대료를 의미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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