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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모처럼 좋은 토론들 하시는데 살짝 개념 정리 좀,,
게시물ID : sisa_1158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4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0/06/23 21:04:48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기간제)근로가 있을 뿐이죠. 전자를 통상 정규직 후자를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근로 형태, 조건 등등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후자(흔히 비정규직이라 통칭하는)의 경우도 2년을 연속해서 고용하면 소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정규직=좋은 것, 비정규직=나쁜 것 이라는 도식도 차츰 퇴색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극단적인 예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령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를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근로 기간의 정함 유무가 아니고 그 제도를 어떻게 악용하느냐를 감시하고 개선하는게 우선 순위가 아닐까 싶네요.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속연수 기준의 호봉제가 아닌 공정한 성과평과에 따른 차등임금제만 우리 사회에 착근되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 이슈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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