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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50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민번호체크★
추천 : 10/3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2/22 11:44:26
현재 결론 난 것들이
김경준은 8년 대법원에서 판결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도 확정함)
그것을 근거 삼아
정봉주 의원은 정보통신법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임.
또한 정보통신법의 자격정지에 따라 10년 정지, 어떤 자격정지냐 피선거권(선거법관련)
이 판결의 도출 과정은 무척 논리적임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해 안되는 사람은 "과정"이라는 글자를 처 봐라. 그래도 이해 안되면 논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봉주를 살리는 방법
1. 다음 정권 역전을 통해 대통령 등의 특별 면책
2. 현 집권당에게 디스를 걸어서 BBK 재조사를 촉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 필요함
->그럼 전제의 오류로 저 판결 자체가 틀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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