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Bud White (Budwhite)  조회 : 1517  점수 : 611  날짜 : 2005년5월22일 19시04분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이은 청와대의 일련의 발표를 보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거는 정부의 기대와 앞으로의 지향을 보여 주는듯 하다. 그중에 하나는 아주 대놓고 부시한테 엿먹어라 하는 식의 국제적 연구 콘소시엄 구축안이다. 

오늘 청와대의 과학기술 보좌관실에서 나온 두가지 주요 뉴스가 있다 하나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더욱 강화 해서 세계적인 의료 치료 강국을 만들어 무한대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이야기였고 그 세부 방안으로 나온 세계적인 연구 콘소시엄의 제안이었다. 두가지 모두 백악관의 알레르기성 삽질 반응 뒤에 나온 반응이기에 아마도 백악관은 대단히 심히 엄청나게 불쾌할 듯하다. 물론 이 두자기 방안 가운데 전자는 거의 국민적인 호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을성 싶다. 국민들이 특정 부분에 예산 쓰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입법부가 그것을 피해서는 안된다. 실제 우리 정부가 황우석 교수 연구와 그 주변 연구에 지원하는 돈은 200억원대 이고 달러오 환산하면 2천만 달러가 채 안되는 상황이다. 물론 황우석 교수 개인 팀에게 가는 연구비는 20억원이니 200만달러 수준이 안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당 분야의 연구에 비하면 문자 그대로 조족지혈도 안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게 뭐냐 라는 아우성을 치는 판이다. 하긴 하루 환율 방어에 1조 썼다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자손손 먹고살 원천 기술 만드는데 몇백억쓰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다.

자자 손손 먹고 살수 있을법 하냐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소위 지적 재산권 운운 하면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요구 할때 마다 우리 국민들 진짜 헬멧안에 히터튼 격으로 열받아 왔다. 핸드폰 죽어라고 만들어 팔아대도 바다건너 퀠컴이라는 넘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아 간다. 물론 일본의 카메라모듈 회사들도 마찬 가지고. 장미 한 송이 딸기 하나에 얼마 이런 특허료 이야기 할때 마다 국민들은 비위 대단히 상했다. 그 잘난 대한민국 과학자 양반들의 다수는 뭘했고 그많은 미국 박사 나리들은 뭐 했길레 우리손으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들고 다닐 딸기 종자 하나 장미 품종 하나 잘 만들어서 건사하지 못했느냐는 비아냥이 나올법도 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낡은 틀이 문제기는 하다. 한번 학과 단위로 들어가 보자. 딸기종자나 장미 종자나 식물학이나 농학 분야이고 소위 이공계 에서도 변방 과학이라는 소리들으면서 사는 동네다. 우리나라에 나는 자생종의 발견과 그 분석에 우리정부가 지금까지라도 신경쓴 일 있는가? 서양식 개발 이론 베끼기, 미국식 공학이론 도입하기에만 급급 했지 우리의 것을 만들 노력 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댓가는 영원한 라이센스 국가라는 치욕적인 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프로그렘에 수자 바꿔 끼우기 놀음이나 하면서 잘들 살고 있다. 그들도 이제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우리의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만, 일단 황우석 박사가 먼저 시작한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달콤할 것이다. 누가 하건 간에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특허의 독점권을 쥐고 흔들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그 이익을 나눠 쓰게 될것이다. 잘만 하면 아마도 황우석 교수를 '보유'한 서울대는 국민 세금 지원 없이도 잘 굴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암튼 그런 일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 하지 않으면 그게 욕먹을 일이다.  

두번째 의미는 우리가 종주국 하겠다고 나선 일이다. 국제 콘소시움을 만들고 거기에 영국이나 미국 학자들을 끼워서 모듈화 하는 구상을 한모양이다. 물론 조건이 있다. 그 분야가 어디 이건 간에 인적 교류의 항목이 들어 가야 하고 우리가 연구 개발 네트웍을 만드는 상대는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한정 해야 한다. 인적 교류가 들어 가야 한다는 말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팀과 공동 연구를 하는 외국 연구팀에 한국인 공동 연구자들이 참여 할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해당 질명의 임상 실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한국인 환자들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율이 포함 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맘에 안들면 자기들끼리 새로 만들어 하면 될 일이다. 가서 부시 설득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란 말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해당 분야 혹은 연관분야의 기술 수준이 떨어 지는 나라를 정치적인 이유로 끌어 들이는 개삽질은 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이런일 추진 하라고 하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괜히 나중에 등에 칼들이 댈 인간들 끌어 들이려고 별짓 다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도둑질 전문으로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것이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부르지 마라. 돈이 없으면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라도 써라 그러나 도둑을 불러 들이지는 마라. 

부시는 죽어도 안한단다. 우리는 세계의 연관 학자들을불러 모으고 나라의 돈을 들이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국제적인 정확히는 지구적인 연구 네트웍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부시, 엿은 누가 뭐래도 울릉도 호박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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