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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견으로 지금 검난을 용납하면 안되는 이유가~
게시물ID : sisa_1158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반도에평화★
추천 : 9
조회수 : 8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7/09 01:49:21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지휘 해야 하고 또 윤 춘장이 따라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검찰만의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법무부-검찰.
행안부-경찰.
국방부-군.
지금 검찰의 하극상을 용인하게 되면, 다른 부처의 하극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게 될 것이구요.
결국 군이 국방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빌미도 제공하게 되는것이죠
바로 쿠테타의 빌미도 될 수 있습니다.
추 장관님이 기강을 잡으려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에 당 대표로 있을 때에 비상계엄 설이 돈다고 경고를 했었죠. 그 때문에 다행히 계엄은 시도 조차못했었고, 뒤에 그게 보안사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었구요.
그래서 권력 기관은 민주 정부의 통제를 따르도록 법과 제도, 절차, 선례 등등을 만들어야 하는것이죠.
검찰과의 일전을 벌이는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추 장관과 윤 춘장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력의 중심 축을 권력 기관에서 국민으로 옮기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민주정부가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빅픽쳐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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