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30일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 증가율의 절반 정도인 것에 대해,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은 12.9% 늘리면서 국방 예산은 6.9%밖에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따라 나라 빚이 늘면서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됐던 것은 늘 말없이 생활전선에서 뛰는 국민이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며 국민들이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36439
그래서 역대 정부는 해마다 얼마나 국방비 증가율을 보였나 궁금해서 찾아봄
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2009년 한해를 빼고는 6~7%대를 유지해왔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요구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3% 수준이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내년 국방예산이 요구안에 근접하게 확정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증가율은 8%를 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작년(2016년) 에는 증가율이 3.6%라는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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