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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체크님한테 질문하나
게시물ID : sisa_150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ktlskan0123★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2 12:54:24
이번 정봉주 판결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데

만약 박근혜를 고발하면 그건 명예훼손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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