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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후드려 패는 박주민 의원.avi
게시물ID :
humorbest_15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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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89
조회수 :
4074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01 22:49: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01 2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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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공무원들에게는 불법행위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직원이 불법한 일을 한다면 말려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입니다.
(자막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말리지 않았을 경우 공범이 된 판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 공범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B%B0%95%EC%A3%BC%EB%AF%BC%20%EC%9D%98%EC%9B%90%EC%8B%A4
https://youtu.be/CwDAuONQJ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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