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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이야기가 많은데... 막말하지맙시다
게시물ID : sisa_150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14/11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22 13:09:57

오유 특히 시사게시판을 보면 참 편가르기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유죄판결 나자마자 사법부가 죽었다느니 대법관이
정권의 개라느니 솔직히 시사에 관심이 많은건지 아니면 그저 
드라마틱한 하나의 씹고 뜯고 즐기는 감정의 배출구로 여기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글들의 주인공인 이상훈 대법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수 진보로 편갈라보면
진보쪽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맡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은 어디 혼자한답니까 이번 재판부에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전수안 대법관,
학계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 등 혼자서 뚝딱 재판하는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크아칸이라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속칭 진보판사도 구워삶고 
우리나라 민법학의 거두도 구워삶아서 사법부가 죽었다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또 대법원 판결이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와서 진실을 밝혀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것도 
솔직히 웃깁니다 BBK 그거 처음에 누가 수사했습니까 노대통령 시절 특검팀이 수사해서
결국에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진게 없지않습니까? 실소유주가 누구니 하는것 이제 지겨운
사골입니다 물론 이명박 명함에다 동영상에다 자기가 차렸다고 하는데 결국 주가조작한거
전 정부 특검이 달려들어도 꼬리하나 못잡은거 그거가지고 이거 뭔가 구린내 난다 하면서
들고일어나자 하면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조선시대처럼 사또판결하면 되지

대법원 판례를 바꾸니 마니 하는것도 거시기한게 대법원에서 판단하는건 오직 법률심입니다
즉 항소심까지만 사실관계 판단을 하고 대법원은 법률검토만 한다는건데 맨날 확실한 증거있다
이것만 불면 끝이다 명백한 증거 있다 이러는데 그럼 그거 사실심때 다 들고 나와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게 아니고 진실한데다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 하면 될것을 항소심이 벌써 이년전 일인데
지금와서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죄판결 난거 다~ 이년전부터 뻔했던겁니다
그동안 나꼼수가 여러 소문들로 끌어모은 인기가 이제는 정말 세력화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든 그거야 자유이지만 시민혁명하고픈거 아니면
사화의 룰은 지킵시다 

이유없이 사법부도 못믿어 정부도 못믿어 국회도 못믿어 이러면 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때하고 지금하고 꼭같습니다 이것도 다
정치놀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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