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6Bs1N
가수 양**씨는 모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90년대 초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으로부터 “난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게 싫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너 같은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의 개인감정으로 취업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한국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을 듣고 당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사적인 감정으로 비자발급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후퇴된 나라였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발휘되지 못한 그의 재능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씨는 방송출연 후 진행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으며, 공공데이터에서 조회 가능한 법무부의 관보를 보면 93년 1월 26일 국적회복허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씨는 이민으로 상실된 국적을 가수 활동을 위해 회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미국시민권 상실신고 만료일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국적회복을 취소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미국 국적을 선택하였고, 그의 선택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법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 처리를 했던 것인데, 양**씨는 방송과 여러 매체에서 부당하게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한국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의 이러한 말로 국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공무를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며 갑질하는 사람으로 매도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협박을 하며 입막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에피소드는 K-POP 유투브 컨텐츠에도 소개되어 미개한 대한민국,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K-POP과 COVID-19의 방역효과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한 연예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당시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해당기관과 공무원에게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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