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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이제부터 수꼴들한테도 적용해야져?
게시물ID : sisa_150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것★
추천 : 9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22 14:02:58
무혐의 + 수사 종결된 노통의 뇌물사건, 시계 수수사건, 무슨 차명계좌가 있다는 둥
김대중 때 핵이 만들어져서 핵대중이라는, 무슨 비자금을 천문학적 액수로 가지고 있다는 등등
이거 허위사실 유포죄로 노무현 재단과 고인분들 유족 측에서 팍팍 고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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