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최악의 정책 맞춤형 보육에 관하여 글을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맞춤형 보육
지금 이게 뭔가 싶은 어머님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아이는 대상자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한번 풀어봅니다.
맞춤형 보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원장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랑은 상관없는것 같은데 저기 나가계신 엄마들은 무엇인가?
난 대상자라 상관없지 않을까?
선 결론 내자면 모두 문제입니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정책입니다.
왜그런지 한번 풀어볼게요.
1. 맞춤형 (9시~3시) or 종일반 (12시간)? 맞춤형 하실분들은 하고 종일반 할 사람들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건가?
> 어린이집의 시스템은 보통 아이들을 모집한 후 반 아이들이 모집되면 선생님을 채용하게 됩니다.
물론 1학기 후반 2학기 초반에 들어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니 이걸 미리 준비하는 원들도 있고,
처음부터 인원을 다 채워서 시작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0세반 3명에 선생님 한분. 1세반 5명에 선생님 한분, 2세반 7명에 선생님 한분.
보통 정부에서 말하는 보육료의 책정방법이 문제라는게 뭐냐면 저렇게 반 인원이 모두
채워져 있을때가 되어서야 어린이집에서 말하는 인건비 + 운영비가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모자르거든요. 5년전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죠.
6년 간 통을어 보육료 인상을 해준 것은 작년 3%와 올해3% 합쳐서 6%가 다입니다.
즉 6년동안 1.5%씩 인상해준 셈인데, 한 매년 2천원정도 인상해준 셈이네요.
모든 어린이집들이 위에서 말하는 것 처럼 0세반 풀 선생님 한분, 1세반 풀 선생님 한분, 2세반 풀 선생님 한분
이렇게 되었을 시에 어느정도 유지는 됩니다. 비록 원장님 급여는 일부 못챙겨가시겠지만요. 물론 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반별 한명에서 두명정도 인원이 비어 있을 경우를 보자면,
그 반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반마다 한두명씩 비어있는 경우엔 적자가 납니다.
선생님 한분은 그대로 계신데 지원되는 보육료가 줄어들었기에 적자가 생기죠.
그 반의 인원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적자폭은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보니 보육료 지원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하여 어린이집에선 이걸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개선은 커녕 악재가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문제가 있는 보육료 체계에 더욱 큰 문제를 떨궈주시니 그게 바로 "맞춤형의 도입"입니다.
맞춤형이 시행되면 맞춤형 대상원아의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10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
아니죠.
맞춤형이 시행되어도 기존의 교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뭔 말이냐?
아이들 중 일부가 맞춤형이라 집에 일찍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아이들이 있기에 교사는 근무를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보육료 지출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그거는 알바없고 보육료를 삭감할거야 라는 이야깁니다.
교사의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정부에선 그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의 운영비 중 70%는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30%운영비로 쓰이는데, 아이들 간식비, 차량운영비, 전기세, 가스비,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문구 구입, 교재구입, 시설수리 및 개선, 부식비 등이 운영비에 속하네요.
2. 왜 원장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인가?
맞춤형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 지속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들을 파트 타임으로 돌려야 하는 방법과
당연히 적자폭이 커지는 맞춤형 아이들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겠네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본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학기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맞춤형 반이기에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맞춤형 반으로 변경되면서 담임 교사가 파트타임화(비정규직) 되어 이제까지 받아왔던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 운영비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가 크다 가 되겠습니다.
교사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장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도 모자를 판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교사들이라니요.
게다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어머님들은요?
이 사회가 어머님들이 육아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편안한 사회던가요?
우스운 상황 아닌가요?
정부정책에 읠희일비하면서도 꿋꿋하게 운영해 오시던 원장님들, 교사님들이 계시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게 생긴거지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40인 이하의 어린이집 중 살아남게 되는건 극 소수의 어린이집만 남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장 20인이하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업하게 생겼으니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죠.
적게는 5천, 약 7천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수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다면
7천명의 원장님, 그리고 관련된 4만명 가량의 보육교사분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겠지요.
그 문닫게 7천개의 어린이집에 보내던 학부모 및 5만명 가량의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관련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대략 10만명 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고,
5만명 가량의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나가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님들을 위해 아이들은 계속 돌봐가면서요.
그러자 갑자기 복지부에선 긴급 점검이다 뭐다하면서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원장 및 교사들이
집회 못나가게 하는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3. 나랑은 상관없는것 같은데 저기 나가계신 엄마들은 무엇인가?
>> 위 2번에서 말한 것 처럼 어린이집이 문닫거나, 혹은 대상자가 아니어서 밀린 대상이 되어버린
어머님들은 그때가서야 한탄하실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후회가 없으실까요?
대상자가 되어 한숨 놓은 부모님들은요?
과연 후회가 없을까요?
아뇨.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개수가 줄어들면 직장다니시는 어머님들도 종일반 대상자가 되었던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린이집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힘든 경쟁률인데 그때가 되면 더욱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될겁니다.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만원으로 못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겠죠.
결국 이 맞춤형 보육이란 정책은 원장, 보육교사, 종일반 부모님, 맞춤형 부모님 등 모두가 피해보게 되는 정책인겁니다.
이득보는건 단하나. 정부입니다. 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어머님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하기만 하면 복잡하니 그냥 정신줄 놓고 싶습니다.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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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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