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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좀 잘아시는분들께 질문요..정봉주와박근혜의죄명
게시물ID : sisa_150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ktlskan0123★
추천 : 1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2/22 14:34:09
정봉주가 이번에 유죄로 1년형을 받았는데
박근혜를 만약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 비슷한 판례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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